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재건을 위해 최대규모 미국 일자리 계획을 추진한다. 10개의 교량과 1만개의 다리를 포함한 도로 개선작업, 철도인 앰트랙 투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50만개의 충전시설 설치, 주택개량, 연구개발 및 제조업 지원,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등이다.

2조 달러 인프라 계획으로 1929년 공황 때처럼 도로, 항만, 공항 및 공공시설 보수와 재건으로 미국의 낙후된 모든 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 당시 경제 공황을 회복하고자 실업 구제책으로 후버대통령이 후버댐을, 루스벨트 대통령이 조지워싱턴 브리지를 신설했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실업구제와 고용증진책으로 채권 발행 및 세금 인상을 한다. 바이든도 기업세 28% 인상, 연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 인상으로 인프라 자금을 확보한다.

2020년 코로나19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이 막대하다. 백신 무료접종과 소기업인 및 국민의 각종 재산손실 지원금 등은 정상적인 국민세금으로 불가능하다. 다행히 계속된 평화로 전시를 위한 군 예산이 지출되지 않아 인프라 계획을 위한 예산지출에 도움이 된다.

본인은 55년 전 도미 후 미국의 35개주를 자동차로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의 도로, 항만, 공항시설이 2021년 지금은 매우 낙후되었다. 특히 학교, 도서관, 기타 공공건물의 보수 신설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동시에 근대 각종 컴퓨터 기술 분야를 비롯, 각 분야에 신설 재건을 위한 예산과 노동 기술이 절대 필요하다.

머잖아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고용 증대와 소득 증대가 이뤄질 것이다. 자연히 세수익과 국민생활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관심사는 세금과 죽음이다. 아무도 이 두가지를 면할 길이 없다. 인프라는 영어로 INFRASTRUCTURE 의 약자이다. 하부 구조와 하부조직이다. 경제활동에 대한 기반을 형성하는 제도나 시설 등이다.

후버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재건했듯이 바이든 대통령도 성공할 것이다. 그러자면 국민들이 협조해야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두가 정부시책에 협조하자.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여러 소수민족의 롤 모델이 되자. 케네디 전 대통령이 국민이 정부에만 기대하는 것보다 국민이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로 국민의 협조를 희망한다고 취임사를 했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승리하는 한해가 되길 희망한다.

<전상복 연변 과기대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