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거론하여 국내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두 대통령 사면 제안은 각 정파들이 사분오열 반목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피로감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회 분위기에 던져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선다. 이 대표의 발상은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으로 국민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치를 통해 생산적으로 정국을 이끌자는 것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시하여 관심을 끈 바 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집권여당의 실세인 소위 ‘친문계’ 반발이 거세다는 전언이다. 사면 반대의 논리와 목적이 무엇인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 중형을 받은 상태다. 시중 언어로 표현하자면 권력도 빼앗기고 돈도 잃고 몸도 망친 상황이다. 박근혜는 독재자 박정희의 딸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성장했다.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박근혜는 박정희의 후광으로 얼떨결에 대통령이 됐고 그 권좌를 감당 못하고 최태민, 최순실(최서원) 등에 업혀 국정농단, 부정축재를 저질렀다. 그녀는 세상을 너무 몰랐다. 치명적인 것은 그가 ‘친중노선’에 빠져들어 미국 등 우방국의 불신까지 받게 되었다. 이 같은 그녀의 정치 파행은 우리 모두가 익히 주지하는 바이다.

그녀에 대한 분노는 전 국민의 지탄으로 번지기에 충분했고 마침내 ‘촛불 혁명’으로 단죄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누가 그녀에게 ‘잘했다’라는 존경을 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박근혜는 국민의 영역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심 안에 있는 존재임은 틀림없다. 아버지 박정희는 철권 독재로 원성도 컸지만 빛나는 민족경제 중흥의 토대를 쌓아 오늘날에도 박정희를 기리는 국민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가 그만큼 수난을 당했으니 이제는 그만 국가차원에서 ‘관용’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촛불 혁명의 근본정신이 무엇인가. 통합, 화해, 민주수호가 아니던가.

전직 대통령들이 잘못했다 해서 철창에 집어넣고 권력을 빼앗고 부정부패를 척결했으면 됐지, 그들을 끝까지 꾸짖고 지옥으로 보내자는 그런 내용이 촛불혁명의 진수였다고 판단하고 싶지는 않다.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 자비와 포용의 자세로 가는 것이 정도다. 옹졸하고 잔인하고 보복으로 가는 것은 부메랑으로 역풍을 맞는 것을 모든 역사들에서 보아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여 실현시켰다. 전·노 두 사람이 누구인가. 광주 민주항쟁에서 시민들을 학살, 만행을 자행한 그리고 김대중 본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장본인들이 아닌가. 그래도 김대중은 그들을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었다.

김대중의 결단은 28년간이나 백인 치하에서 옥살이를 하고 나온 넬슨 만델라(남아연방 첫 흑인 대통령)의 출옥 후 첫 발언 “절대로 잊지는 않겠다. 그러나 가슴 열고 용서하겠다”는 정신과 상통하는 대목이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집권여당 일부 실세들이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북한 김여정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파괴와 통신, 전화선을 모조리 절단한 횡포에는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하면서 한때 국가 지도자였던 이·박에게 왜 이다지도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지 혀를 차고 있다.

‘특별 사면 조치’를 놓고 서로가 끝내 합의를 볼 수 없다면 ‘국민투표’를 당장이라도 실시해 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의 죄상에 따라 ‘차등사면’을 상정해 볼 수도 있고 ‘해외추방’도 아이디어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두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를 적극 지지한다. 소기의 목적이 관철되어 국민통합과 협치 분위기가 살아나 밝고 힘차게 전진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571)326-6609

<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