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 ‘휴전 선언’ 이 금년 67주년을 맞이한 장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 종전협정’ 방도는 천문학적 의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강대국 6자회담과 4대국 정상 회담은 물론, 남북회담을 포함, 트럼프 행정부와 북미간 수차에 걸친 친선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책이란 용어 자체가 망신스런 현실임은 모두 동감 할 것이다.

이런 극단의 상황 속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10월7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밴 플리트 장군 수상 만찬 기조연설을 통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전 종전협정 선언 촉구는 피치 못할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 조건임은 감지할 수 있다. 반면 전 국민과 해외동포를 포함 전세계국제사회가 완전 이해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우호 종전 정책이 필수적 관건이라 본다.

이에 관련 마쿠 내퍼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는 10월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세미나에서 ‘ 남북관계는 비핵화 불가분 ’ 이라며 ‘압박을 지속 할 것 ’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문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에 협력 하길 바란다” 고 촉구한 다음날 즉시 나온 미 국무부 고위 관리 내퍼 부차관보 발언에 의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공동목표인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해결과 손을 잡을 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걸 봤다”고 지적한 가운데 ‘종전선언 같은 정치적 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서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신중성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사실상 한국전쟁을 끝낸 상황에서 ‘종전선언’ 협정의 필요성에 혼란성을 느낀다고 “미국의 소리(VOA)” 에서 밝혔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밴 플리트 장군 수상자 뉴욕주 미 참전용사 총회 쌀 스칼라토 회장과 찰스 랭글 의원, 두 분이 대표하는 모든 참전 용사분들로 인해 오늘날의 굳건한 한미동맹이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되었다”고 찬사를 전했었다.

혈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축이 되는 ‘평화 -안보동맹’으로 거듭났다. 67년간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한미동맹 체제하의 종전 협정촉구에 대한 투명한 이유와 한반도 국익중대성을 전제로 조항을 제시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의 단호한 정책을 2021년 미 차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만 한다.

그러나, 핵심은 마쿠 내퍼 미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가 지적한 비핵화 불가분이다. 대한민국과 차기 미 정부가 북핵문제와 미사일 해결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더라도 과연 이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수용할 것인가는 어느 정치인도, 신(神)도 확신할 수 없는 정세다.

북핵 소유는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인 동시 3대 세습 정권유지 위상의 핵심이다. 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세계중론이다. 동네 반장도 개미 같은 그 권력을 유지 하려 온갖 힘을 기울이는 판국에 대내외적 일국정권 유지가 불안전하게 핵을 전격포기 함은 언어도단일 뿐 아니라 고위 정계인사들의 사고가 미달된 해결책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 본토의 위험성을 견지 견제하는 미 정부는 북핵이 존재하는 한 종전선언 촉구에 절대 응하지 않음은 현실이라 본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절실한 가운데 21개 한국전 참전 UN국의 절실한 협력이 필수다.

협력체제는 북한 경제발전부터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골격의 협력구축이다. 핵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한 협상보다 상기한 국제협력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을 북핵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세종/ 뉴욕지역한인회 연합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