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일 선거에서 찬반투표 부쳐지는 캘리포니아 발의안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발의안의 하나인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안(프로포지션 16)’과 관련, 데이빗 류 LA 시의원(4지구)을 비롯해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 마크 리들리-토마스·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 LA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발의안 16을 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이스트 LA 칼리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류 시의원과 정치인들은 “발의안 16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인종들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소수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LA 지역 리더들이 나서서 발의안 16이 인종차별을 끝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아시안을 비롯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발의안 16이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통과될 경우 대학이나 정부 기관들은 인종,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소수 인종에게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수의 캘리포니아 발의안들이 유권자들의 찬반 투표에 부쳐지게 되는데 이중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안으로 일컬어지는 발의안 16에 대한 찬반 논쟁은 뜨겁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정부 계약 수주, 주립대학 입학 등에 있어서 인종, 민족, 성별을 고려해 소수계에 혜택을 주자는 법안으로, 지난 1996년 주민발의안 209에 의해 폐지됐었다.

이번 주민발의안 16은 주민발의안 209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흑인과 유색인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계 우대 정책이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상정됐다.

다만 한인 등 아시아계를 포함한 반대 단체들은 대입 사정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고 아시아계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