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튼 시는 현행 세일즈 택스(판매세) 7.75%를 9%로 인상 시키는 방안을 11월 3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상정했다.

주민 발의안 S로 불리는 이 발의안은 풀러튼 시의 재정 적자를 메우고 낡은 인프라와 스트릿 보수를 위한 것이다. 이는 시에서 지불해야 할 연금이 늘어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세일즈와 호텔 택스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만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풀러튼 시는 매년 수천만달러를 들여서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장 나쁜 스트릿을 포함한 인프라 정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시는 판매세가 인상되면 2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제니퍼 피츠제랄드 풀러튼 시장은 OC 레지스터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옵션들이 거의 고갈되고 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판매세 인상안을 지지한다”라고 밝히고 시에서 과잉 지출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풀러튼 시는 11월 선거에 앞서 뉴스레터와 우편 송부에 필요한 예산 9만 5,000달러를 포함해서 시의 운영과 재정 상황을 주민들을 교육 시키는데 12만 5,000달러를 지불할 예정으로 있다.

최근 ‘풀러튼 인프라 커미티’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는 거리, 브릿지, 공원과 트레일을 보수하기 위해서 거의 연간 2,5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 하다.

풀러튼 시에 이어서 로스알라미토스 시는 현행 7.75%에서 9.25%로 세일즈 택스를 인상 시키는 방안을 이번 주민 투표에 상정했다. 주민발의안 Y로 불리는 이 발의 안은 911 경찰 출동, 화재 예방, 인프라 등을 비롯해 기본적인 안전 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시는 연간 410만달러의 세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스알라미토스 시는 현재 160만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37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스 알라미토스 시의회는 풀러튼 시의회와는 달리 만장일치로 이 발의안 상정을 통과 시켰다. 만일에 이 발의안이 통과 되면 샌타애나 시와 함께 로스알라미토스 시는 오렌지카운티에서 판매세가 가장 높은 도시가 된다.

이 같은 세일즈 택스 인상안을 지지자들은 판매세의 경우 재산세, 카운티 판매세, 개스세 등 다른 세금과 달리 100% 수입이 시로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자들은 판매세 인상으로 얻은 수입은 과잉 지출, 잘못된 경영, 나쁜 재정 정책을 카버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오렌지카운티에서 판매세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샌타애나(9.25%)다. 스탠턴, 실비치, 플라센티아, 라팔마, 가든그로브, 파운틴밸리 등은 8.75%다. 라하브라는 8.25%이며 나머지 도시는 7.75%다.

<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