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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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

2020-08-13 (목) 이재수 / 워싱턴 민주평통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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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 행사는 미주 한인사회에 남다른 울림을 던져줬다. 전쟁이 끝난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 상태이며 남북은 대결과 반목의 세월을 지속하고 있고, 북미간에는 비핵화 논쟁이 끝이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전쟁을 기억하는 참전용사들 그리고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제는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희망과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유해 147구가 하와이에서 서울로 송환되는 모습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다.

이날 기념식은 포화 속에 얼룩진 한반도의 과거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현재, 앞으로의 남북간 평화로 이루어낼 미래를 보여주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것일까? 2018년 남북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이제 한반도에도 평화의 춘풍이 부는 듯했지만 최근 들어 연이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의 살포로 조국에 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지난 2014년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지금까지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가슴을 졸인채 살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대북전단 살포 단체 간 충돌과 그들이 살포한 풍선과 페트병의 잔해들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경제는 한층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해 보이는 지점이다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은 북한주민의 인권과 알권리를 말한다.
인종·성별·국적을 떠나 인권은 사람이라면 응당히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은 장려되어야 한다.
동포애를 넘어 인류애적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그 누구보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다. 하지만 그 활동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안전·재산에 위협이 된다면 그 역시 재고해 봐야 하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방식과 내용이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성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들에게까지 부정적 시각만 갖게 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이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이 남북한 주민이 스포츠, 문화, 관광 등을 통해 어울리게 될 때 접경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북한주민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경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

남북정상은 2018년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역사적 과제임을 천명한 바 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그 발걸음도 평화로워야 한다.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도 안된다. 이제 남북은 대화와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하고, 북한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고 동북아의 평화가 다시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

<이재수 / 워싱턴 민주평통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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