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의 시작인 입추가 지났다. 초봄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우린 서로 보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정지된 시간 속에서 봄인지 여름인지 느끼지 못했고 여전히 3월의 시간 속에 멈추어 있다.

뿐만 아니라, 배웅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 했고 누가 떠났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얼굴을 맞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억의 시간이 없음으로 우린 서로 마지막 보았던 기억의 시간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함으로 정지한 시간 속에서 반년의 세월을 보냈다.

지구를 벗어나 화성까지 인간의 의지가 미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인간의 생명도 연장할 정도로 의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습게 여겼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속수 무책이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에 의한 홍수와 태풍, 산사태, 눈사태가 인류를 강타하고 있다.

국가의 기능이 잘 준비된 나라들은 나름 미리 대처하고 빨리 복구를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우리는 이런 나라들을 가난한 저개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앞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이 서구 선진국들이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동안 태풍만 불었다 하면 전기가 나가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2,3일은 기본이고 몇 주씩 걸리는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위험을 방지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봉건시대에 살고 있는지 수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 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집에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전부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열려면 세균 연구소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구비 하라고 하고, 못 지키면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문을 닫게 할 거라고 협박한다. 또한 렌트비 관련하여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4개월동안 못한다는 명령을 내려 세입자들에게 선심은 썼는데 4개월 후 밀린 렌트비를 못내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1월 선거를 앞두고 사회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다고 엄청난 군비를 사용하여 군대와 공권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군대와 공권력으로 자국 국민들의 불만을 진압한다. 이게 왕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했던 전제군주시대와 뭐가 다른가?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방일 수 있고, 방역일 수 있고,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일 수가 있다.

그런데 21세기 선진국에서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에서 3개월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는 동안 무엇을 준비 했던가? 태풍만 불면 수백만 가구의 전기가 나가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이러스가 창궐 하면 국가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명령만 내리고 국민이 알아서 피해야 하고 태풍이 불때 마다 전기가 나가도 참거나 알아서 방도를 찾아야 하는 21세기 최고의 선진국에 우린 살고있다.

국가를 위한 국민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국민으로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 참여는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드는 노력이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국가를 잘 운영할지 잘 판단하여 뽑는 것이 국민의 수준이다. 11월 3일은 미국의 대통령을 뽑고 30여명의 연방상원과 주지사 그리고 435명의 연방하원 의원 전원을 뽑는다.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참여 해야 하지만 누구를 뽑을지도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