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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기부양안 조속히 타결돼야

2020-07-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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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인들의 관심은 온통 연방의회의 2차 경기부양안 타결에 쏠려있다.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 현금지급과 매주 600달러씩 추가로 나오던 특별 실업수당이 연장되느냐 마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돼있는 것이다.

지난 3월 말 연방의회가 1차 경기부양법을 긴급 통과시켰을 때는 여름이 되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돼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 바이러스 확산세는 더 극심해졌고 경제위기도 전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비즈니스를 닫았거나 직장을 잃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연방 정부의 지원금과 실업수당은 그나마 최소한의 생계를 버틸 수 있도록 해준 생명줄이었다. 따라서 7월말로 끝나는 연방 실업수당의 연장 여부와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규모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당장 생계를 잇느냐 마느냐의 절박한 호소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화당과 백악관이 이번 주 초 발표한 추가 경기부양안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2차 현금 지급을 1차 때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지만,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PPP의 규모가 크게 줄고 조건은 강화된 데다, 실업수당 액수를 주 200달러로 대폭 깎은 것은 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우려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화당 측은 추가 실업수당이 너무 많아서 실직자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일부의 폐단일 뿐, 특별실업수당 중단과 함께 ‘소득 절벽’을 맞게 될 대다수 실업자들의 현실을 간과한 편협한 결정이다. 이를 대비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연방 실업수당의 차액을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비상 플랜일 뿐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요한 것은 소득 절벽이 오래가지 않도록 추가 경기부양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다. 연방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자들은 하루 빨리 현격한 입장차를 줄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 당파적 논리를 버리고 애국심과 지혜를 모아 추가 경기부양안의 신속한 합의를 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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