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 하지말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서 천명한 말이다. 한국의 고질병중 하나가 된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은 현 정부의 21차례나 되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정책을 비웃듯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그러나 정부도 포기하지 않고 급기야 22번째 대책을 발표하여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다주택자가 버티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이 집들을 팔도록 유도하여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향후 부동산 투기로 부자가 되려는 의욕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강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민주국가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벌겠다는 노력을 죄악시하고 이미 부를 이룬 다주택자들을 죄인취급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구체적인 반론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든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면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여 그것을 막아야 한다. 사람들은 현 정부 들어서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집값을 못 잡았다고 비판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의 노력을 교묘히 피해가며 청약권 전매나 갭 투자같은 불로소득에 가까운 투기를 일삼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하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실히 노력하여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의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각종 과중한 세금이 불합리하다며 차라리 ‘벌금’이나 다름없다는 불평도 나온다. 이것은 이제껏 허술하고 관대한 세율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푸념이라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그동안 누려온 허점을 더 이상 악용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전례없이 구체적인 공급에도 큰 비중을 두어 보상 문제가 없는 공공기관의 소유지, 군시설과 유휴지 그리고 골프장까지 개발에 포함시키고 있다. “티끌까지 모아서라도” 공급을 확대하여 기필코 집값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발을 일반업체에 맡긴다면 실패할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다 고급 아파트를 지어 현 시세보다 높게 분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만 최신형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 또한 항상 넘쳐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식의 공급 확대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지어서 원가 분양하는 것이다.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주택공사나 전담부서를 만들어 추진하면 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값에 분양할 수 있다고 본다. 고급 아파트가 아닌 적정수준의 주거시설을 지어 서민들도 접근 가능한 가격을 제시하면 기존의 지나친 버블 현상도 진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쉬울 수는 없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과감한 정책을 만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능을 한다면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주택시장이 형성되리라 본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집 없는 서러움을 겪으며 살아온 무주택자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조정훈 건축가·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