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존 볼턴 회고록(한반도 관련 내용) 공개, 7월7일 대북특별대표 비건의 한국 방문 등 한반도 관련 소식이 급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코로나 악재 속에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과연 북미정상회담 의제가 트럼프의 선거에 어떻게 하면 크게 도움을 줄 것인가. 1년여 지연되고 있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 과연 워싱턴에서 열릴 수 있을까?
아베나 볼턴 같은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은 11가지의 유엔제재와 미국 단독 경제제재라는 족쇄에 묶여 경제난과 재정 악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결국 미국 편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상 과도한 자아도취이고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 결의는 북한을 압박하여 핵무기를 제거하자고 했지 북한이라는 나라를 고사시키자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북한의 경제고사 압박이 꼭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는 기회로 단기간에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은 북한의 국가적인 개발프로젝트에 참여를 선점하여 자원 확보와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남한과는 동맹으로서 신의를 지키고, 북한과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열면서 핵 확산을 영구히 중단시켜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큰 역할을 지켜낸 1타 4매의 묘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금년 내에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가정할 때 북미 당사국간의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1년 전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원 하에 남북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가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김정은과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머문 시간은 약 1분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계선을 넘은 건 큰 영광이라며 (북한 문제에)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1시간 남짓 단독 대화를 나누었으며 작별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한편 실무회담 재개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서 “어느 시점에 모든 게 잘되면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 미국 초청 약속은 하늘이 두 쪽나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약속이고 외교에서는 대의명분이다. 그런 대의적 초청약 속이 벌써 1년이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선거 때문에 바빠서 밖에 나갈 시간이 없다면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만나라. 미국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쇠뿔도 단김에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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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창 /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