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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승객 대상 코로나19 검사

2020-05-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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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요구 목소리… 적법성 여부가 관건

항공편 승객 대상 코로나19 검사
하와이 주 진 워드(Gene Ward) 하원의원과 밥 맥더모트(Bob McDermott) 상원의원이, 하와이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상원의 코노나19 대책위원회(House Select COVID-19 Committee Member)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 케이스(Ed Case) 하원의원과 자쉬 그린 부지사도 동일한 맥락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연방 정부가 적법성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교통부(DOT)에 따르면, 하와이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는 주 정부 재량이지만, 검사 불응자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론 메노(Ron Menor) 호놀룰루 시 의원은 검사 법제화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음성 검사결과 제출이나 14일 의무격리 이행 등의 선택지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는 관광산업의 안전한 재개와 14일 의무격리 해제를 위해 도착승객에 대한 검사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하와이 검찰국장Attorney General)은 음성판정이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확산방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CDC의 입장을 인용하며, 당장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감염과 확산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자쉬 그린 부지사는, 14일 의무격리 조치 해제 없이는 관광산업 재개가 무의미하다고 밝히며, 개개인의 건강기록증명이 의무격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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