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제도를 대기업이 이용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정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한 대출안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정작 필요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3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이날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과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지침에서 코로나19 부양책에 따른 자금 조달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특히 상당한 시장 가치가 있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갖춘 상장 기업들은 이번 대출에 필요한 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런 기업은 중소기업청에 인증 근거를 제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와 의회는 지난달 말 발효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3,500억달러를 배정했지만, 신청이 몰려 대출 시행 2주도 안 돼 고갈됐다. 이에 추가 법안을 통해 3,210억달러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급여 지급을 위해 2년간 최대 1,000만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 와중에 대기업이 대출을 신청,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산 16억달러인 햄버거 체인 쉐이크쉑이 1,000만달러를 받았고, 미국에 150개 지점을 둔 루스 크리스 스테이크 하우스도 2,000만달러를, 400여개 지점을 거느린 샌드위치 체인 폿벨리도 1,000만달러를 받았다. 쉐이크쉑은 결국 대출금을 반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