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한반도의 운명과 평화, 우리가 결정해야

2020-01-06 (월) 이기창 / 메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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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1년 전 2019년 1월1일 북한 김정은은 12월말까지 북미평화협상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북한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신년사에서 말했고 그 후, 지난 1년 동안 양국 정상은 2월27일 베트남 하노이와 6월30일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 등 2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아직 북미 간에 북미평화협정문이라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미평화협정’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가슴에 달고 살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시대가 열리기를 학수고대하는 우리 한민족의 소원은 언제나 이루어지려는지, 트럼프와 김정은이 언제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양국의 실무협상은 왜 그렇게 답답하리만치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는 완행열차처럼 천천히 가는지, 가슴이 타게 북미정상회담의 소식을 기다리다 기어이 해를 넘겨 새해 아침을 맞이했다.
돌이켜보면, 2월27일 베트남 하노이 회담은 협상내용 사전조율도 충분히 했고 국제사회에서 도 가능성에 주목하며 성공적인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회담결과는 합의문의 일부 조항을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며 가까운 시기에 다시 만남을 기약한다는 트럼프의 코멘트가 전부였다.

그 후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는 북한 측의 주장과 북한이 협상에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미국 측의 주장이 있었고, 6월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의 요청으로 6월30일 트럼프와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원 하에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가졌고 북미 양국 정상은 조금이나마 쌓였던 하노이에서의 앙금을 털어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양국의 협상 실무진이 10월6일 스웨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 협상을 하였고 이때쯤에는 양측은 이미 상대측의 요구사항과 합의 가능한 목록을 완성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회담을 접었다.
이후, 세계 각국을 상대하는 미국의 대외접촉 순위에서 대북관계 순위가 자주 뒤로 밀리기도 하였고, 미국의회에서 의 트럼프 탄핵 정국으로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에 소홀히 대처하였다.

그럼 그사이 북한은 어떻게 했는가. 북한은 2019년 5월 4일부터 무려 13차례의 발사체를 발사 했다. 북한 측의 지속적인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정상국가를 추구하며 평화행보를 가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스스로의 약속을 거스르는 역주행이다.
북한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울 텐데 한정된 자산을 군사력목적 발사체 실험에 13차례나 쏟아 부으면 대체 북한이 언제 부국이 되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까? 대단히 부정적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북한경제에 대단히 치명적인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풀어주면 북미평화회담에 화기애애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일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제재라도 풀어달라고 공개 비공개로 관계 요로를 설득하는데 맥이 풀릴 일이다.

북측이 진정 북미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핵미사일에 대한 보다 분명한 폐기 의지와 유엔제재 종료를 받고자 하는 선명한 평화 메시지를 들고 한걸음 두 걸음 더 과감하게 국제사회로 나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께 집무실에서 대북 브리핑을 받으면서 북한의 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고는 처음에 북한을 알아보지 못했다. 밤에도 불빛으로 밝은 중국과 한국 사이 완전히 어둠이 깔린 북한 지역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저 부분이 바다냐"고 물었다고 한다.
세계의 어디를 가도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수준까지 오른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어려운 북한의 경제사정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간략하고, 해를 넘기며 지연되고 있는 북미평화협상 교착 상태를 뚫어낼 방안이 과연 우리들에게 없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은 분명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고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달려있는 큰 길(大道)이다. 북한의 차세대 인재들이 고립된 사회(isolated society)로부터 나와 오대양을 넘어 국제사회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가동, 남북 철도 개통과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의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초당적으로 온 민족의 뒷받침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한반도의 운명과 평화는 오직 우리만이 결정한다는 소신이 한민족 일원으로서의 초심이라고 생각되며, 새해는 어느 해보다 깨어있는 동포사회의 관심과 소중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기창 /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