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에 큰 칼 옆에 차고 우뚝 서서 나라를 지키는 상징적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면서 애국심이 솟구치는 것을 모든 국민은 느낄 것이다. 광화문집회에서 구호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한 불신감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

균등, 공정, 정의로운 국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촛불은 거세게 타올랐고 새로운 정권의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에 국민은 기대에 찬 박수를 보내었는데, 그 길이 유토피아로의 길이 아니고 혼란의 늪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라면 정말 되돌아 갈 수 없지 않을까 국민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길로 가기 위해 국가의 존재, 그리고 국민의 안위를 시험한다면 너무 무모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기반 위에서의 발전을 원하는 것이지 기본 뿌리를 흔드는 사회주의 경제, 과도한 장미 빛 평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는 상대방이 같이 지킬 때 가능한데 올해만 미사일을 13번이나 쏘아대면서 남쪽이 사정거리에 있다고 호언하는 그들에게 안보를 구걸한다면, 그리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믿는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존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

현 정권이 남북관계의 평화로운 해결 방안을 지난 정권과 달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북으로부터 비아냥대는 소리를 더욱 적나라하게 듣는 것 외에는 성과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 평화가 담보되지 않은 대치상태를 평화스러운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방은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는데 나만 떳떳하면 상대방도 순응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집권세력은 국민으로 부터 국가경영을 위임받은 자이다. 경영이 잘못되었다고 국민이 판단하게 되면 집권세력이 바뀌게 되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소득주도성장, 원전폐기 등등 국가의 기본시책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고, 요즈음은 고위공직자의 지방선거 개입과 공직자비리 감찰중단 의혹으로 떠들썩하다. 최근 외교문제로 비롯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교환 협정) 논란은 종료직전 폐기가 보류됐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으로 한일관계에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국가를 자신의 안위보다 우선시 하는 충신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국정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국민이 절규와 몸으로 막아서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간 국정이 잘 운영되길 바라면서 눈감고 입 다물고 박수를 쳐왔지만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모른 체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이서희 전 LA 민주평통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