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PAC 정치자금 제한하자”

시애틀 로레나 곤잘레즈 시의원 관련법 추진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의 ‘정치행동위원회(PAC)’를 통한 선거자금 기부 행위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시애틀 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로레나 곤잘레즈 시의원은 시애틀에서 PAC를 통해 5,000달러 이상의 선거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외국계 기업들의 PAC 선거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0년 연방 대법원에서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판결로 정치자금 기부 상한선이 철폐됐는데 곤잘레즈 의원의 법안은 이 판결을 번복시키는 것으로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곤잘레즈 의원은 “이 법안은 돈으로 선거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시애틀의 민주주의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외국인들도 투자하고 있는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등 대부분의 미국 기업을 외국계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에만 선거에 37만 5,000달러를 투입한 시애틀메트로상공회의소(SMCC) PAC의 경우 5,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낸 기업과 개인의 수가 20명이 넘는 가운데 아마존이 20만 달러, 벌컨이 13만 달러, 익스피디어가 5만달러 등 막대한 선거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