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베이지역 일부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되지만 아직도 사업체 소재지의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인업주들이 상당수 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인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에는 업주들의 최저임금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과 베이지역 카운티및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어 많은 한인업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7월 1일부터 에머리빌시는 16.30달러,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15.59달러, 밀피타스는 15달러, 샌리앤드로는 14달러, 프리몬트는 13.50달러(26인 이상, 25인 이하 11달러)로 인상된다.

베이지역에서 SF, 에머리빌, 버클리, 서니베일, 마운틴뷰 5개 도시는 2018년 15달러 최저임금제를 시행했고, 올해는 산호세, 쿠퍼티노, 엘세리토, 로스알토스, 팔로알토, 리치몬드,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밀피타스 등 9개 도시가 15달러제에 합류했다. 2020년에는 샌리앤드로, 프리몬트(26인 이상 15달러, 25인 이하 13.50달러)도 15달러에 올라선다.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1월1일부터 26인 이상 12달러, 25인 이하 11달러로 적용하는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시간당 3-4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어서 자영업주들의 고충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는 근로자의 집 주소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으며 근무지 주소(업체 소재지)에 따라 최저임금의 정확한 액수가 결정된다. 그러나 주 노동청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소재지에 따라 시정부와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 중 더 높은 쪽을 따라야 한다.

한편 골든게이트브릿지(금문교) 톨비도 내달부터 오른다. 패스트트랙 소지자는 35센트 오른 7.35달러, 차량번호판 지불자는 20센트 오른 8.20달러, 톨 인보이스 지불자는 35센트 오른 8.35달러, 카풀 이용자는 35센트 오른 5.35달러를 내야 한다.

골든게이트브릿지 통행료는 7월 1일을 기해 매년 35센트씩 올라 2023년에는 패스트트랙 소지자는 5년 후 8.75달러로, 차량번호판이나 인보이스 지불자는 9.80달러로 오른다. 렌터카나 관광차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타임 페이먼트(One-time payment) 선택자는 9.75달러로 인상돼 10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뮤니 요금도 7월 1일부터 성인 편도(현금)는 25센트 오른 3달러를 내야 한다. 성인 월간패스는 3달러 오른 81달러, 바트 환승 월간 패스는 4달러 오른 98달러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sfmta.com/ko/getting-around/muni/fares에서 한국어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동법 변호사들은 “가주와 카운티및 도시들의 최저임금 인상내용에 대해 헷갈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적지 않다”며 “노동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알리고,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