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지역의 식물이 재생되는데는 20년 세월이 요구됨으로 장기간 위험에 처한다. 산사태는 화재로 식물 뿌리가 흙을 움켜질 수 없고, 흙이 불에 타서 수분을 흡수할 지력이 없기 때문이다.

산불은 산사태, 토질 유실, 자연과 동식물 훼손, 바윗돌, 나무 쓰레기들이 빗물과 함께 산사태를 일으킨다. 산사태 자체는 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하지만 화재로 인해서 식물과 흙이 불에 타서 지반이 약해진 결과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은 화재의 후속 결과이므로 보험에서 보상해준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지진, 홍수 보험 가입자에게도 산사태 보상을 해준다.

산사태를 예상한 이웃이 예방 조치를 안 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이웃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산사태 예방은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야 된다.

산사태 위험 지역은, 토양 균열, 땅이 지하로 침하, 땅이 움직여 다른 곳으로 이동, 바윗돌이 떨어져 내린 곳, 나무가 곧게 바로 자라지 않고, 계곡 물이 자연 상태로 흘러내리지 않고, 산사태로 물길이 변경된 지역, 계곡 물 흐름의 양이 감소된 곳, 상판(Deck)이나 패티오가 집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집 기초에 금이 갔거나 굽어진 곳, 전신주가 기울어져 있는 곳, 담이 일직선이 아니고 굽어져 누운 상태, 산사태가 약간씩 날 때에 바윗돌이나 지반 움직이는 소리, 이상한 파열음이 들리는 곳, 과거 산사태 발생된 곳은 계속해서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다.

특히 산사태가 심한 지역들이 있다. 2018년 화재 지역인 벤추라, 샌타폴라, 말리부 산간 지역에는 2019년 1월초 비로 인해 강제 대피령이 발동되었다. 특히 우기에는 랜초 팔로스버디스 지역, 샌타모니카를 통과하는 1번 하이웨이 인근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다.

▶지진, 산사태로 토지가 이동

토양 표면이 수직 상승, 침하, 수평 이동으로 인해서는 부동산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다. 부동산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기하학적으로 명확하기에 변경이 없다. 그러나. 사람 또는 지진, 자연 현상으로 흙의 유실, 함몰, 측면 또는 수직 이동이 재해 전보다도 다른 위치로 변경 될 수 있다.

지진, 산사태 등으로 갑자기 위치 변경이 되었다면 지진법에서 공평하게 다시 제자리 위치와 소유권을 수정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움직임이 지진, 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이동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동 되었다면 지진법을 적용해서 새로운 수정을 할 수 없다.

집주인은 주택을 2005 년에 구입했다. 이곳 산사태는 천천히 이동 되어서 주택이 시청 소유 땅에 위치해 있었다. 집주인은 시청을 상대로 지진 법에 의한 소유권 취소 소송을 했다. 이것은 토지 경계가 “사람이나 지진 또는 ”자연 현상” 에 의해서 이동되었을 때는 다시 경계선을 재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해’ 로 천천히 지속적으로 발생한 산사태는 재해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시청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사태는 정부 책임, 정부는 불안정한 토지 등록 의무

토지 불안정은 땅의 움직임, 산사태, 흙탕 물, 표층이 천천히 침전, 토질 침전 또는 서서히 또는 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시청은 법에서 개인 소유의 ‘불안정 토지 통고 등록’(notice of substandard condition) 의무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

시 조례에서 부동산 검사 후에 불안정한 토지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토질 불량 상태 통고’ 등록을 요구하고 소유주에게 퇴거 통고를 한다.

그러나 시청은 안전 점검 후에 불안정 상태 통고등록을 안했다. 시청은 이 후에 여러 부동산 업자에게 건축 허가를 발급했다. 구입자가 토질 불안정을 모르고 구입했다. 그 후에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당한 구입자가 시청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시청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