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질이 불안전한 지역의 토양 무게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한다.

덱(Deck) 이나 패티오가 집 쪽으로 기울어 진 상태, 집 기초에 금이 갔거나 굽어 진 곳, 전신주가 기울어져 있는 곳, 담이 일직선이 아니고 굽어져 누운 상태, 계곡 물 흐르는 양이 감소한 곳, 산사태가 약간씩 날 때 바윗돌이 나 지반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곳, 이상한 파열음이 들리는 곳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다.

특히 산사태가 심한 지역들이 있다. 남가주에서는 랜초 팔로스버디스 지역에서 산사태가 심하다. 비 오는 시즌이면 샌타모니카를 통과하는 HWY 1번 지역에는 항상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산사태가 있었던 곳은 계속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산사태는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상된 산사태 피해 보상

과거에 말리부 해안 도로 인근 90에이커 땅에서 장마 비로 인해 산사태가 났다. 아랫집과 이웃 부동산에 피해를 주었다. 자연적 문제냐, 아니냐는 시비가 발생했다. 심은 나무가 바람에 쓰러져 이웃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나무 주인 책임이다.

1. 홍수 보험에서 산사태 피해 보상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계곡 아래에 있는 집이 산 사태로 무너져 내렸다. 주택 구입할 때 홍수 보험을 구입했다. 이 보험은 ‘연방 홍수보험’이었다. 보험회사는 검사원을 보냈지만 토목 기사 보고서가 빠져 있었다. 보험회사는 홍수에 의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준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손실 증명을 피해 본 후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험회사 검사원의 보고서가 손실 증명이다, 짧은 시간에 보고를 할 수도 없다,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산사태는 보험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

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는 보상 받지 못한다. 많은 비가 내린 후에 웨스트 힐스에 있는 주택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로 흙더미가 나무를 덮쳤고 나무는 집에 손상을 주었다. 보험 회사에 피해 보상 청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위반, 정직하게 계약 준수를 하며 성실히 업무 처리하지 않은 것, 부당한 월권 행위로 정신적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 소유주는 주택 땅을 정지 작업한 사람들의 태만, 기후 조건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후 조건 영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은 비로 인해서 발생한 산사태는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3. 산사태 피해 복구 비용은 FEMA 재량에 의한 결정 사항

언덕 주택 수해 피해 복구비용 청구를 FEMA에 했지만 거절당했다.

El Nino 현상으로 비가 심했던 1998년에 산사태로 언덕에 있는 주택이 파손되자 시청에서는 FEMA에 구조 요청을 했다. FEMA 직원은 언덕에 있는 집은 FEMA 신청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했고, 시청은 FEMA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FEMA 결정은 결정자에 의한 고유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FEMA 결정에 따라야 하지 법원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시청에서 산사태 위험 통고 의무가 없다

시에서 산사태 위험을 알고서 주택 구입자에게 통고를 안했더라도 시청한테 보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다. LA 해안가의 벼랑에 세워진 H씨의 집이 1994년의 노스리지 지진으로 인해 많은 손상을 입었다.

시에서는 1959년부터 이 지역 토질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에서는 1966년에 이 지역 거주자들에게 토질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 갈 것을 권유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취소되었다.

이 때에 시 조례로 토질 안전 지역이라는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든지,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었지만 이 또한 부결되었다. 법원은 시청을 상대로 소송 대상이 안 된다, 정부는 개인적 계약 위반에 대한 면책권이 적용된다, 시에서 토질 위험에 대한 조사를 안한 것과 위험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면책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