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케네디 대법관 후임에 마이크 리 상원의원 검토”

2018-06-28 (목) 0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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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무난한 상원인준 가능성에 ‘점수’…여성낙태권 반대전력 ‘뇌관’

오는 7월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82) 미국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이크 리(47.공화·유타) 상원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 의원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 참모들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3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 의원이 후보자가 되면 상원의 인준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가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통과해야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다만, 리 의원이 대법관이 될 경우 선거를 통해 새로 뽑히는 유타주 상원의원을 공화당이 유지할 수 있느냐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 의원을 거명하긴 했지만,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니어서 다른 후보자들도 적극적으로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렛 캐배나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중도 보수성향의 케네디 대법관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균형추였다. 이념적으로 보수-진보가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의 후임은 강경 보수성향 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리 의원에게도 이런 점에서 장애물이 놓여 있다.

그는 여성의 낙태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비판해왔다.

지난 1월 상원 연설에서 "미국 헌법에 이른바 낙태권을 창안함으로써 태어나지 않은 영아의 생명권을 박탈했다"고 이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한 적도 있었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쟁점화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공화당에서도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 등은 낙태 찬성론자이다.

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25명의 대법관 후보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만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약점도 안고 있다.

그러나 리 의원은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나는 좋은 관계다. 모든 사안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견해가 같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나는 10살 때부터 대법원을 지켜보며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자리(대법관)에 검토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적극성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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