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못한 일들에 대한 해결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자신만의 해결책을 확신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장관들과 백악관 참모들은 ‘You‘re Fired’ 하면서 단칼에 해고하고 있다.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원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중산층들을 위한 여러 가지 위안이 되는 발언들은 많이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정책과 마찰을 빚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하게 자신의 대안을 내놓았다. 중산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 첫째, 수입장벽을 쌓아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의 공산품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둘째, 기업세금을 대폭 인하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논리와 시민들의 세금을 내리고 상속세를 줄여 소비활동을 촉진한다는 논리다. 셋째,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직접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현지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다.

물론 전통적인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달러를 세계화폐로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소탐대실이 될 수 있고, 기업세금을 낮춘다고 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 예가 없고 시민들의 세금감면은 보기엔 그럴 듯하지만 부자감세 정책이고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적자인 미국 정부의 재정을 파탄 나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은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칫 중요한 동맹국을 잃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달러의 세계화폐 지위도 상실할 수 있는 도박이다. 이에 백악관 경제참모들과 경제관련 자문위원들이 줄줄이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고 있다.

또 다른 미국의 문제는 이민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1,000만이 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고민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가차 없이 다 추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민을 받지 않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들이 있어야 작동하는 대도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수많은 기업들은 외국의 인재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반발을 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뉴욕주의 절반도 되지 않는 북한이다. 1953년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교전 당사국으로서 휴전을 맺었지만 북한의 줄기찬 평화협정 요구와 도발에 시달렸고 급기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과 탄도미사일로 북한이 무장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

북한문제 역시 역대 대통령들은 하기 싫은 숙제를 미루다가 중국의 팔을 비틀면서 대신하라고도 했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봉쇄 정책을 취하더니 이젠 북한의 정상회담 요구마저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유야무야 넘기는 기존의 대통령들과 확실히 다르게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수많은 약자들의 저항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2018년은 중간평가 선거의 해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 흐름을 잘 파악하고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