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스라는 변호사는 홈 오피스를 위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골동품 대형 괘종 시계를 무려 만 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는 복제품 대형 괘종 시계를 1000불에 구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일반 벽시계를 50불에 주고 구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능으로만 따지만 50불짜리 콰즈 벽시계가 제일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해 세금 보고에 데니스는 만불짜리 시계를 공제를 했고 국세청에서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데니스는 비록 골동품 괘종시계가 수입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성공한 변호사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세청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니스는 조세 재판소에 항소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가까스로 조세 재판소에서는 전문 직종의 자격을 근거로 데니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어슬하게 간발의 차이로 데니스가 이긴 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일수록 절세를 위한 여러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를 흔히 조세 피난처 (Tax Shelter)라고 합니다. 조세 피난처는 세금 공제를 위한 자본 손실과 가공 손실을 이용하여 과세 수입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다는 것은 절세를 원하는 납세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칼의 양날처럼 감사라는 또 다른 위협이 늘 존재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조세 피난처를 탈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납세자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은 조세 피난처의 사용을 엄중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형태의 조세 피난처가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이 되고 반면에 어떤 것이 탈세의 조세 피난처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합법적인 조세 피난처는 은퇴 연금과 같은 수입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대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조세 피난처는 자선 기부금과 같은 세금 공제를 이용하여 과세 수입을 줄이는 것입니다.

절세의 조세 피난처와 탈세의 조세 피난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세 피난처를 사용하여 납세자가 다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은퇴 연금과 부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처럼 절세의 조세 피난처는 납세자에게 또 다른 수입의 창출을 도와주지만 탈세의 조세 피난처는 납세자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돈을 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열거되는 조세 피난처는 납세자가 세금 보고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퇴직 연금 적립 제도, 401(k)와 403(k) 연금 제도, IRAs, 부업으로 운영하는 사업,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과 생명 보험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이용하는 조세 피난처는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 모기지 보험 공제, 재산세 공제, 보수와 수리비용 등과 같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와 시간에 따른 자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의 축척에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1(k)와 403(k), 그리고 IRAs 와 같은 연금 적립 제도를 통하여 납세자는 과세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은퇴 연금에 투자된 돈은 훗날 은퇴할 때 연금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자수입과 배당금이라는 새로운 수입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은퇴 연금을 받을 때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 지금보다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부업으로 운영되는 사업 또한 좋은 조세 피난처로 사용되곤 합니다. 쉬운 예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이 목재 가구를 만드는 취미와 손재주가 뛰어나서 부업으로 목재 가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동산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목재 가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총 과세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안규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