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핵 해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시한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창 올림픽 전후까지가 아닐까 싶다. 현 국제정세는 한국정부가 성공적인 올림픽에만 매달리기엔 너무나 위중한 감이 있다. 시간은 무한정 우리 편이 아니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유용하게 쓰일 시한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복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 북한이 협상에 응하는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된다면 동북아 지역 균형은 단기간 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미국의 동북아 헤게모니 상실은 타 지역에서의 미국의 세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미국은 북한 핵보유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주도의 평화적 북핵 해결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의 연장선상에 한반도내 무력분쟁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표명한 입장과는 다르게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로 세계 질서 재편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현재 소원해 보이는 북, 중 관계도 국제사회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

미국은 중국의 묵인 하에 북한의 특정지역을 제압하는 단기간 국지전을 중요한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국의 반응이 변수가 될 그 계획이 실패한다면 이해관계가 걸린 몇 개의 나라가 참전하는 전쟁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가 없다. 전쟁 참화의 피해를 입게 되는 나라는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이며, 설사 확전을 피해 국지전에서 아군의 승리로 상황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광은 대한민국의 몫은 아니며 그 부작용 해결만이 우리 몫이 될 것이다.

근대 한반도 역사에서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한 번 되풀이되고 그 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 역시 한순간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 북핵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남, 북 공생의 방법을 찾는 것임을 현 정부가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거기에 맞는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이 통일 추진이 된다면 북한은 핵보유와 통일 사이에서 결정해야 하며 당연히 통일 쪽으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한다. 만약 김정은이 핵보유 추진 쪽으로 밀어붙인다면 북한의 내분까지 야기할 정도의 폭발력이 있는 명분이기 때문이다.

통일이란 이슈는 졸속으로 다룰 수 없으며, 알맹이 없이 국제사회에 선언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북한과의 교감 없는 일방적 제안은 북한의 반응을 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전례를 볼 때 역 제의를 받고 이슈 자체가 묻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과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논의하고 큰 그림 이상의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나는 북핵 위기를 반전시키는 신의 한수는 한반도 연합 제안이라고 본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핵 무기화에 완전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반도 연합을 논제로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남북통일 방안은 어느 일방의 흡수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신뢰 회복을 발판으로 단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

한반도 대연합의 큰 그림을 잘 다듬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쥐고 나가길 기대한다.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친 후 남, 북 공동으로 유엔을 통해 한반도 대연합 추진 발표를 하고 이를 통해 북핵 해결이 이뤄질 것임을 공언한다면 핵 위기를 딛고 한민족이 다시 비상할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 대한민국 주도로 이 위기를 해결해야만 현 정부가 공언했던 한반도 운전자론도 비로소 빛을 발할 것이다.

<김용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