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오피오이드 중독자들을 위해 의료감독이 배치된 별도 주사장소를 설치하려는 킹 카운티 결정에 반대하는 주민발의안이 킹 카운티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베로니카 앨리시아-갈밴 판사는 안전 주사장소의 설치 반대 여부를 유권자에게 묻는 것은 카운티 보건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이 상소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주민발의안 I-27은 내년 2월 킹 카운티 특별선거에 상정되지 못한다.

킹 카운티가 지난해 구성한 오피오이드 중독 대책 특별 위원회는 안전 주사장소를 장기간 운영한 밴쿠버BC의 경우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HIV와 C형 간염의 확산 등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뒀다며 카운티 내 두곳에 안전 주사장소를 설치하도록 건의했었다.

하지만 마크 밀로시아(공-페더럴웨이) 주 상원의원이 주도한 I-27은 안전 주사 장소 설치에 정부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이미 4만7,000여명의 유권자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2월 선거에 상정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I-27을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한 단체인 ‘공중보건 보호’의 밥 우드 전 킹 카운티-시애틀 보건국 HIV 프로그램 담당국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건의와 그에 따라 결정된 정책을 주민발의안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앨리시아-갈밴 판사의 결정을 환영했다.

연간 오피오이드와 헤로인 과다투약으로 숨지는 워싱턴주 주민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능가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중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주 전국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