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생각할수록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이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났다. 매년 이런 끔찍한 총기사건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지만 미국에서 총기를 규제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뿐만 아니라 총격범들은 더욱더 치밀하게 더욱더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계획을 세워서 사건을 만들고 있다. 매일 27명의 미국인들이 총으로 죽고 있다.

그럼에도 2008년 연방과 주에서를 총기판매를 금지 할 수 없다는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내렸다. 상식적으로 총을 팔지 않으면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정치는 이런 상식을 헌법파괴로 몰아간다. 그래서 총기규제와 관련된 서로 상반된 입장은 한반도의 남과북처럼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이념이 되었다.

환경문제도 그렇다. 전 세계 에너지의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 해버렸다. 미국 내 환경 보호론자들과 진보적인 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이 연일 규탄을 했지만 친공화당 성향의 백인들과 화석연료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맞선다. 환경문제로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서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음모라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권익, 동성애, 소수계 권익을 두고 미국이 완전히 분열이 되어 있다. 문제는 이 분열이 완전히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사실상 미국의 여론이 두 동강 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민문제도 그렇다. 현실적으로 1,100만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존재한다. 그 수는 860만 뉴욕시 인구보다도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국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의를 20년 가까이 해왔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 추방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민개혁문제도 사실상 진영으로 나뉜 미국의 분열이 근본원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더 격렬한 대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에 소수계 문제까지 결합이 되어 있고 공권력에 의한 흑인 총격도 같이 결합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더 이상의 희망이 사라지면 격렬한 대결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더 이상의 대결을 멈추고 미국의 분열 극복과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통합과 대타협의 중심에 이민개혁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 10월3일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저녁식사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식사 후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폐지한 DACA 관련 의회에 상정된 법안들 중 그나마 공화 민주 양당이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는 드림액트에 합의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 상정된 DACA 해결을 위한 법안보다도 더 후퇴된 내용의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더 이상 의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의회에 드림액트 통과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합법 이민자들이 타겟이 된다. 지금 귀화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믿을 수 없으니 페이스 북이나 트위트, 인스타 그램 등의 SNS 계좌까지 검색하겠다고 하고 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먼저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자. Dreamer.goaction.net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