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일이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는

2017-08-18 (금) 김동찬 /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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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든 언론들과 정치권이 연일 북한, 김정은, 트럼프, 화염과 분노, 미국의 태평양 전진기지 괌, 그리고 북의 ICBM 과 소형화된 핵폭탄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아니 전 세계의 언론들이 모두 북과 미국의 점증하는 대결국면을 탑 뉴스로 다루고 있다. 쿠바의 소련 미사일 배치 사건 이후 미국에게 가장 큰 국가방위의 문제가 바로 북한이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말 폭탄을 보면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 두려움과 불안이 날이 갈수록 점증하고 있다. 더 불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기로 인한 피해가 미국은 아니고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이고 거기서 수천 명이 죽어도 그건 그쪽의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모국으로 두고 있고 수많은 일가친척이 있는 재미 한인들로서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세계가 모두 대결 국면이고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지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긴장이 점점 격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 각각 20만이 넘는 병력을 배치하고 모든 중화기와 첨단 무기들을 전투모드로 돌리고 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재를 하기 위해 나섰을 텐데, 미국은 북한과 동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으르렁거리기에 알게 모르게 인도 편을 들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동유럽에 배치하고 있는 미국의 무력, 이란에 대한 제재로 미국은 중동과 유럽 아시아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과의 긴장이 극대화하고 있다. 그중 북한과의 긴장이 가장 극하게 폭발하고 있다.

미국 내부적으로 반 이민정책이 가혹하게 전개되고 있는 관계로 농장과 대규모 노동집약적인 사업체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다. 그 여파는 이민자 커뮤니티인 한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눈뜨고 나면 누가 이민국에 체포되었다, 누가 추방명령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텍사스를 비롯한 수십 개의 주들이 9월 5일까지 DACA(추방유예 청소년)를 대통령이 폐지하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백악관은 소송이 들어오면 방어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신분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80만명의 DACA 수혜자들은 그야말로 대안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8개월을 보면 정책은 명확하다. 명목상 서류미비 이민자를 추방한다고 하지만 합법적인 이민문호까지 확 줄여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규모로 축소시키고 백인 절대다수의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더 이상 인종의 다양성과 그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성의 동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닥칠 운명이 걱정이다.

전 세계가 온통 혼란스럽고 대결국면이다. 누가 나서서 평화를 위한 중재는커녕 서로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국가별 합종연횡과 편 가르기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에 들어가 있고 수많은 실업자들 특히 청년 실업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나라가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힘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작금의 세계정세이다.

2차 대전의 심각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주의 정신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대신 그 자리에 힘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건 미국내부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평등, 인권, 인종화합이라는 미국의 가치가 사라지고 대통령의 절대권위로 미국을 통치하고, 소수계의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소수계와 이민자에 대한 다수의 백인들이 분노하게 하는 선동이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다.

이런 시기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법과 행정을 잘 이해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지원 그룹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정치, 문화,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 당당하게 참여하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높은 유권자 등록, 투표참여를 통해서 지역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커뮤니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정세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 지키기 위한 범 동포적인 결속과 행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김동찬 / 시민참여센터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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