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만이 만든 도전 받는 미국
2017-07-08 (토) 08:16:07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건국 241년, 그 누구도 감히 미국의 길을 거역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다. 미국이 경영하고 있는 5대양 6대주 운영방식에 감히 도전할 나라는 없다. 이에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또 친해지면 미국과 무역을 해서 나라 경제를 좀 나아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 있지만 국제연합은 사실상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미국이지만 상대가 되지 않는 약소국들에게 주로 당했다. 첫째 베트남이다. 미국은 1달안에 북 베트남을 항복시킬 것이라 했지만 전쟁은 20년을 했고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를 했다. 둘째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가까운 전쟁을 하고 있지만 당나귀 타고 소총 들고 대항하는 탈레반에 밀리고 있다. 셋째로 이라크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루고 있고 이것마저 중동전체로 확전이 되어 구체적인 전선을 만들지도 못하고 오랜 동맹이었던 수니파의 힘을 무력화 시키고 오랜 적이었던 시아파의 힘을 강화해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중동은 이라크와 10년 전쟁으로 강력한 전투력을 연마한 이란이 중심에 서고 미국이 침공해서 수니파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바람에 시아파가 장악하게 된 이라크가 이란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 되었다. 그러나 IS와 같은 수니의 맹주인 사우디와 이집트 아랍 에밀레이트 등은 지금 미국을 원망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마저 미국의 코앞에 비수를 겨누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미국의 직접적이고 유엔을 동원한 각종 제재, 중국과 러시아마저 동원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과 대륙간 탄도탄 무장을 막지 못했다. 뉴욕 주 보다 작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협하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의 무력에 게임이 되지 않지만 비대칭 무기인 핵과 대륙간 탄도탄, 단 한방으로 미국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보복 수단을 가진 것이다.
북을 공격 하자고 하니 핵이라는 강력한 보복이 있고 북의 끈질긴 요구인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니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반도에서 발을 빼야 하고 또 이란과 같은 새로운 도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어쩌다가 미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미국은 자신의 전략과 막대한 물량에 대한 자만감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역사, 문화,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 작다고 우습게보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미국의 언론과 관리들은 북이 미국까지 오는 미사일을 만드는데 10년 걸린다고 기술력을 우습게 본 것이 2년전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20개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다 미개하다고 여기고 조롱하면서 정책을 세우는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미국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총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산층이 몰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가진 분배의 문제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동맹국들이 미국에 무역흑자를 보기 때문이고, 변화된 경제구조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항상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미국을 정신차리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하는 책임은 시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의 애국심은 국가권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거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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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