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가 초중고교 공립교육 지원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서둘러 결정한 재산세 인상안 내용이 너무 복잡해 전문가들조차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간에 3차 연장회기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타결된 이 예산안에 따르면 중간 감정가격대의 시애틀 단독주택 소유주는 내년에 재산세가 460달러 더 늘어난다.

하지만 프랭크 찹 주 하원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그 금액에는 이미 시애틀시 재산세로 납부된 금액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주정부 재산세는 240달러정도라고 주장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현재로선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주 대법원이 판결한 소위 ‘맥클리어리 명령’에 따라 금년 회기 내내 공립교육 예산 확충방안을 논의해온 주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를 주정부 재산세로 흡수하고, 온라인 판매세를 확대하며, 병물 업체와 정유회사의 감세혜택을 중단하는 등 복잡다단한 방법을 통해 향후 4년간 공립교육 예산 73억달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예산안 문건이 워낙 방대한데다가 예산안 통과 직후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는 바람에 교육구 관계자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이다. 크리스 레이크덜 시애틀 교육감은 이를 완전히 분석하려면 며칠, 또는 한 주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회는 공립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헌법위반이며 공교육 예산의 기초요소인 교사 봉급은 지자체가 아닌 주정부가 감당해야한다는 주 대법원 명령에 따라 재산세를 주택 감정가격 1,000달러당 2.70달러로 80센트 올리는 대신, 주내 295 교육구가 교사봉급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부과해온 재산세는 내리거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애틀의 중간가격 주택 소유자는 내년에 460달러, 2021년에 550달러씩 재산세가 오른다. 벨뷰 교육구 관내 주택소유주들은 내년에 600달러, 2021년에 830달러가 오르며 머서 아일랜드에선 내년에 970달러, 2021년에 1,280달러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