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의 종주국은 단연코 미국이다. 그런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이다. 빈부차가 극대화되고, 인종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종교와 소수계를 보호했던 정책과 약자를 위한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미국은 식민지로부터 시작했다. 초기에 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미국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래서 말도 달랐고 종교도 탈랐고 문화도 달랐다. 초기 영국의 식민지들은 기존의 유럽 종교에 반대하고 영국의 왕권에 반대하는 것이 주요 고민이었지만 이후 여러 민족들을 하나의 나라로 묶는 것이 주요 고민이 되었다. 또 서로 다른 종교, 언어, 풍습과 제도를 인정하다 보니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합의에 의한 결정을 위해서 공화제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연방은 급속히 발전을 했고 남부의 노예제에 근거한 경제력과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북부가 충돌하면서 흑인 노예해방이 이루어졌고 백인 남성들만 가지고 있던 투표권을 흑인 남성에게도 주게 되었다. 이후 여성들의 줄기찬 노력에 의해서 1920년 8월26일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1862년 9월 22일, 앤티덤 전투 며칠 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으로 흑인들은 수정헌법을 통해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하고 흑인 남성 참정권을 획득했지만 1877년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연방군이 철수 하면서부터 80년 동안 흑인들에 대한 탄압과 분리주의, 투표권 박탈이 이어졌다. 1955년부터 흑인들은 저항을 시작하여 마침내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1964년 민권법, 1965년 투표권법이 통과 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런 미국이 지금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부정하고 있다. 인종 범죄가 급속히 늘어나고, 다양성이 부정되고 있다. 의회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에 의한 행정명령이 남발되면서 유색인종과 이민자 사회 그리고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매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합리주의와 공화주의에 바탕 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실종이 되고 다수당의 힘에 의한 입법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정부의 기본은 다양성에 기반 한 기회균등과 소수계 배려 정책을 주요하게 펴나가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소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시민들의 주인 의식,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참여에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시민들은 피곤하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선거로 뽑아 놓은 선출직들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잘못하면 비판하고 주민 소환제로 끌어내리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학교에서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참여에 대한 교육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선조들이 피로서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과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후대들에게 민주주의는 그저 피곤하게 다가올 뿐이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이민자로서 소수인 한인들의 처지도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니 소수라고 스스로의 존재를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참여하는 시민이 되도록 해보자. 유권자 등록, 투표참여 잊지 말자.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