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의 결과나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남다른 우수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전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 워낙 컸었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오늘 이 시점에의 새 정부, 현 정국이 탄생된 게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역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차원에서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늘 그랬듯이 활력을 진작시킴과 동시에 구악의 일소라는 명목 하에 제도의 잘못보다는 사람을 향한 인적청산에 더 중점을 둔 한마디로, 아니라곤 하지만 정치보복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행태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써부터 목격되어진다.

명군 중종 때 신진사류의 희망, 정암 조광조가 얼마나 명석, 청렴, 기개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대개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허나 그의 이상이 벽에 부딪쳐지고 끝내 성공할 수 없었던 사실은, ”모두 옳은 생각” 이나 너무 졸지에 밀어 부친, 소위 속도의 완급을 잊은 결과 반대 수구파에 덜미를 잡힌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금 고국에선 뭐니해도 사법제도 개편이 제일 중요하며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고 여겨진다. 이는 사법부 구성원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어온 구습으로 이에 익숙해진 법관이나 국민들 모두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20대초에 고시에 합격하면, 그 집안은 물론 그 출신 동네, 출신학교가 온통 떠들석하고 자랑스러워 하고 부러워했다, 아저씨뻘 되는 나이 많은 하급관리들이나 , 비 권력기관의 다른 부처 상급관리들도 쩔쩔매고 자연히 이런 현상을 대하는 젊은 법관(특히 검찰계통)들은 처음에야 순수하고 그렇지 않았겠지만 잘못된 조직의 타성과 관행으로 안하무인격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에 빠져 버리게된게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미국 국가 설계자들이 ‘체크 앤 밸런스(check & balance)’ 원리를 도입해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그렇기에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는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지만 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지 개개인에게 보복과 망신주기 인상의 조처들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함을 명심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이제 이 나라에 정치적 보복이란 말이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화합의 첫 단추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성길 의사 전 워싱턴서울대동창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