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유치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치권은 주 유씨씨 오피스 (State UCC office)에 파일 되어 기록 된 선취 특권이다. 기록된 선취 특권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항해 담보를 확실히 보호 해 둘 수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유치권을 완성/기록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Q: 누가 유치권을 파일 할 수 있나?
A: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줬다고 해서 다 유치권을 파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유치권을 싸인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재산을 담보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한 담보 동의서 (security agreement)와 같은 서류에 싸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선취 특권을 허락한 담보를 명시한 담보 동의서는 유치권을 파일하기에 충분하다. 담보 동의서에 싸인을 함으로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유씨씨를 파일 해 유치권을 완성할 수 있는 허락을 준다.

Q: 유치권을 어떻게 파일하는가?
A: 유치권은 파이낸싱 스테이트먼트 (Financing Statement)를 파일 함으로써 완성 할 수 있다. 파이낸싱 스테이먼트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거나 유치권을 파일하는 오피스에서 직접 받아서 작성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채무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담보가 무엇인지 명시를 한다. 이런 파이낸싱 스테이트 먼트 폼을 유씨씨 (UCC-1)이라고 한다. 유씨씨-1 폼을 작성한 후, 주 UCC 파일하는 오피스에다가 적당한 수수료를 동봉해서 보내면 된다. 온라인으로 파일하거나 메일로 보내 파일이 가능하다.
일단, 유치권이 주 유씨씨 오피스에 파일되면, 공공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가 된다.

Q: 유치권을 파일/기록 한 후 무슨일이 일어나는 가?
A: 유씨씨가 파일되면 유치권의 존재는 공공에게 알려지게 된다. 특히 비즈니스를 구매하는 이는 비즈니스에 유치권이 걸려져 있는 지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 싸인후에 유치권 조사를 해야 한다. 만일 조사를 하지 않고, 비즈니스/담보 구매후에 유치권이 걸려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다.
문의 (703) 749-0500

<임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