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오바마의 외교, 무역. 이민 등에 보인 포용적 국제관계와 치안, 고용, 임금, 세제, 환경, 의료, 교육, 인프라의 국내문제도 대폭 개선한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그 취임이 3주로 다가왔다. 인종, 성별에 차별적이고, 험하고 직설적인 언사와 배타적 태도로 많은 기복은 거쳤지만 공조직의 큰 도움 없이 당선된 것은 돋보인다.

당선 후의 행적과 언사는 선동적이던 선거 때보다 상당히 정제된 모습이다. 국민의견을 통합하고 상충하는 이해집단들을 아울러야 하는 책임도 느끼는 모양이다. 실행과 성취가 어려운 공약은 슬며시 빼기는 하나 경제성장과 현상 변화에의 욕구는 실로 커서 비평의 수용에는 인색하고 아직 독선적이다.

비타협적 태도는 조각에서도 보인다. 내각의 면면은 절충형의 관료나 인기에 영합하는 직업정치인보다 강성 군 출신이나 심한 경쟁에서 자체 성공을 이룬 인물, 또 자기와 같은 이념의 소신형들이 많아 보인다.

핵의 확산도 들먹이며 미국의 실리와 이권에는 양보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우방과의 방위공약은 지킬 것이나 타산적 경비절감의 실리도 챙길 것이다. 승산 없는 국제분쟁이나 중동 테러집단의 척결에도 재정을 크게 축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방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과 인위적 장벽으로 무역적자는 증폭하고 제조업의 황폐화로 그 피해는 실로 크다는 것이다. 생산성 문제로 미국을 떠난 기업의 제품과 외국의 덤핑상품에는 중한 관세 또 통화와 금리의 조절로, 소비자 부담은 커져도, 무역의 평형은 이룬다는 것이다. 노조의 활동도 억제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하며 늘어나던 복지, 의료지출도 줄인다.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줄여 중소기업을 살리고 도시안의 청년층 고용확대를 약속한다. 불안한 치안과 계속 폐허로 변해가는 도시 안을 재건하고, 공공시설의 개선에 과감한 투자로 미국사회 인프라의 개선을 장담한다. 필요한 대량의 인력과 기자재는 전부 국내 조달이라고 한다.

세제를 개혁해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고 세금 공제액을 높이며 세율의 간소화로 개인의 소득세도 줄인다는 것이다. 저임금 빈곤 노동 층에는 근로소득의 보전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듯하다.

교육, 의료, 사회보장비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회적 책임에 약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불법입국자를 철저히 막는다는 것이다. 불체자의 법적지위는 보장되지 못할 것이며 범법즉시 추방한다는 것이다. 국내 테러의 씨앗이 된다는 무슬림의 입국과 이민은 막겠다고 다짐도 한다. 그 긴 남쪽 국경에 침투가 불가한 철조망이나 철벽을 쌓는 역사도 시작한다는 것이다.

불규칙한 지구 온도의 변동으로 추가 해빙과 결빙은 있지마는 전체 온난화의 징조는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소비 에너지의 자급과 저렴화을 위해 모든 에너지원을 가동하고 가격경쟁도 시킨다는 것이다. 특정의 전력원에의 정부지원은 없애고 평형성 없는 에너지관련 과한 환경규제도 풀 것이라고 한다.

이들 정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의 질과 수의 증가, 관세의 인상으로 뒷받침을 한다는 것이다. 낭비성 정부지출, 사회보장과 의료비, 군사 구매비와 해외 주둔군의 경비에도 과감한 긴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대 정책의 수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트럼프는 신중하지 못하며 상반되고 경솔하다는 평이다. 미 국민을 존경하며 겸손하고 사리와 책임에 엄중한 대통령의 소양도 3주안에 갖추어야만 한다. 그 많은 정책변화를 쉽게 다루기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다.

미국은 내실없는 국제화로 경제적 피해를 많이 입었다. 트럼프가 취하려는 미국우선의 실용주의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지 인권과 민주화, 공정의 요구도 외면하는 신고립주의는 아닐 것이다. 알뜰한 나라살림으로 채무도 줄이고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트럼프에 거는 미 국민의 기대는 충족될 것이다.

<최덕광 원자력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