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률이 72%로 1년전 68%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멘로파크 소재 카이저 패밀리파운데이션은 무보험자의 약 3/4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의료수혜층의 확대를 가져왔으나 향후 큰 정책변화가 없는 한 더이상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달에 발표된 UC버클리와 UCLA 합동보고서는 2017년 캘리포니아주 무보험자는 300만명이 될 것이라며 이는 2014년 무보험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UC버클리 노동센터 정책분석가 미란다 디에츠는 “오바마케어로 무보험률이 낮아진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2013년 가을 첫해 커버드캘리포니아에 140만명이 가입했으며 2014년 1월 이후 메디칼 혜택 수혜자는 500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카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험 수혜자 늘어났지만 27%는 여전히 무보험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는 서류미비자이거나 메디칼 또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수혜 부적격자이며 17%는 추방유예 등 법안이 확대될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다.

무보험자 중 절반은 비싼 건강보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고 단지 2%만 오바마케어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정책가들은 오바마케어 메디칼 수혜층을 확대했지만 의사와 병원 선택이 한정되는 만성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들의 자기부담금 액수가 갈수록 높아져 건강보험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료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3.4%,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5.4%, 알라메다 카운티 6.3%, 산마테오 카운티 6.6%, 마린, 나파, 솔라노, 소노마 카운티 및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평균 7% 상승할 전망이라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카이저 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1,001명 성인을 상대로 조사된 것이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