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비 인상 억제 법안 오클랜드 시의회 승인

2016-07-21 (목) 04:49:12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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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투표서 최종 결정

오클랜드 시의회가 20일 렌트비 인상을 억제하는 법안(Renters Protection Act measure) 2가지를 승인하고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물주가 매년 10% 이상의 렌트비를 인상할 경우 청원서를 제출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하나는 빌딩건물 자금 개선시 세입자 부담금액을 제한할 것을 규정했다.

미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는 오클랜드는 렌트비 상승에 떠밀려 퇴출되는 기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지난달 시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오클랜드 렌트비는 34% 상승했으며, 지난 2월 1베드룸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2,290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대료 인상에 대한 청원 제기 세입자수는 올해만도 820명으로 5년전보다 264% 뛰어올랐다.

한편 오클랜드-버클리 리얼터협회 대표 도그 세거는 “세입자 보호 법안이 소규모 건물주들 대다수인 오클랜드 렌트 마켓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흐름을 제어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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