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난달 29일 평가했다.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기구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USITC는 이날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통한미국 상품무역 수지 개선효과를 158억달러로 추정했다.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미국이 283억달러의 적자를 봤지만,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적자폭은 440억달러였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미국의 무역협정 상대국 20개국 가운데 캐나다와의 무역수지 개선액 177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 한미 FTA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와 제품별 공급업자 수의 증가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됐고 4억 8,300만달러 규모의 관세절감 효과도 낳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FTA 발효 전인 199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평균 13%였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은 발효 이후인 2012년부터 2014년사이에 4%로 낮아졌다.

USITC의 이번 보고서에는 한미FTA의 영향으로 미국산 블루베리의 한국 수출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600% 증가했다는 점이 FTA로 인한 품목별 수출입 변동사례들 중 하나로 포함됐다. 2012년 40.5%였던 한국의 미국산 블루베리에 대한 관세는 2015년 27%로 낮아졌고, 올해에는 22.5%로 더 내려갔다.

USITC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미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포함해 미국이 맺은 15개의 양자·지역 협정의 영향을 분석한 후 이들 협정이 미국의 교역과 일자리등에 미친 영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 FTA로 인한 상품 교역수지 개선 효과를 총 875억달러로 측정했으며, 134억달러(2014년 기준)의 관세 감소 혜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증가하고, 15만 9,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봤다.

아울러 한미 FTA가 미국의 FTA가운데 비교적 최신 협정인 만큼 환경과 노동 분야 등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통상분야 소식통들은 USITC의 이번 보고서가 미국의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