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25%의 부품 관세 충격을 일부 상쇄해주는 조치로, 미국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반영한 결과다.

연방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조립·생산된 차량에 대해 제조업체가 차량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관세 상쇄용 크레딧(credit)’을 부여받게 된다. 이 크레딧은 향후 부품을 수입할 때 적용해 관세를 줄일 수 있다. 즉, 업체들은 차량당 부품의 15% 정도를 관세 없이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차에는 차량 가격의 15% 상당의 크레딧이 부여되며, 이는 기존 부품 관세 25%를 약 3.7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만 2년 차에는 크레딧이 10%로 축소되고, 이후에는 혜택이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자동차 업계)이 이 작은 전환기를 단기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만약 그들이 부품을 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무부 고위 관계자 역시 “그동안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2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관세 완화는 자동차 업계가 비용과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로비 활동을 벌인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제너럴 모터스(GM), 볼보, 포르쉐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익 전망치를 철회하거나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부품 비중이 85%인 자동차는 관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 또 미국 업체뿐 아니라 외국 업체도 관세 완화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방 상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업체들에게 관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대신 미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미국과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생산라인 증설, 신규 공장 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다른 품목별 관세와도 중첩돼 부과되지 않는다고 당국자는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철강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철강을 소재로 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 25% 철강 관세와 25% 부품 관세를 둘 다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관세율이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상무부 당국자도 업체가 자동차 부품 관세를 내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품 관세부담 완화조치에 완성차 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GM의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GM 같은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포드의 짐 팔리 CEO 역시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업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관세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FT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 완화조치를 환영했지만, 일부 업체의 임원들은 여전히 관세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며 불평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