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우이 공립병원 민영화 연방법원에 발목 잡혀

2016-05-19 (목) 0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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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마우이와 라나이의 세 공립병원 운영권을 카이저 퍼머넨테(Kaiser Permanente: 이하 카이저)에 넘기려는 절차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발부해 하와이 주 역사상 최대 공립 기업체의 민영화 작업이 발목이 잡혔다.

하와이 주 당국은 마우이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 쿨라 병원 & 클리닉, 라나이 커뮤니티 병원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대신 7월 1일부터 카이저가 향후 30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협정에 이미 서명했다.

이게 주지사는 이로 인해 하와이가 2억6,0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와이에서 유일하게 자체의료 시설과 보험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카이저가 운영 할 마우이와 라나이 공립병원의 1,400명 직원들은 현재 공무원이지만 카이저가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카이저 직원으로 지위가 바뀌게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노조연합(United Public Workers: 이하 UPW)은 하와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항소법원은 이에 민영화 일단중지 명령을 내렸다.

두 쪽짜리인 민영화 명령서는 7월 1일 시작하기로 예정된 민영화를 9월 30일까지 “법원의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왜 법원이 UPW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영화를 중지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더글라스 친 하와이 주 법무국장은 성명에서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카이저 또한 17일 성명에서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에 실망했지만 이 문제가 곧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영화로 인한 공무원들의 직책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하와이 주 의회는 총 4,000만 달러의 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하와이 주 상원법안 2077호를 발의했으며 현재 이 법안은 이게 주지사의 서명, 혹은 거부권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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