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37억달러 규모 최종 예산안, 주 의회 통과재정 적자 예상... 각종 법안들 주지사 서명 기다려

2016-05-05 (목) 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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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상하 양원이 137억 달러 규모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 최종안을 3일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예산안 외에도 주지사실로 송부된 160여 개의 법안들에는 매우 붐비는 학교와 교도소 시설 확장안, 온라인 민박 웹사이트로부터의 세금 징수, 산업적 대마 재배, 알렉산더 앤 볼드윈(A&B)의 마우이 섬에서의 물 사용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3일 있었던 최종 입법회의에서 밥 맥더멋 주 하원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위치한 캠벨 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이 이미 오래 전에 그 한계를 넘어섰는데 부담이 덜한 마우이에 새 고등학교를 짓고자 캠벨 고등학교 교실 건물 신설 비용으로 고작 1,200만 달러만 배정되었다며 주 하원에서 격한 언쟁을 벌였다. 캠벨 고등학교를 대신할 오아후 서부의 새로운 고등학교를 짓기 위한 비용으로 이게 주지사는 3,000만 달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와이 주 치안국장에게 경범죄자의 조기석방 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과 에어비엔비 같은 온라인 민박 업체들이 개인 민박주들을 대신해 세금을 걷는 법안 모두 주 의회 최종 심의를 통과해 주지사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주지사는 시한부 환자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실험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게 주지사는 이번 입법 회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4일 오전 주지사실에서 가졌다. 주지사는 “주정연설에서 말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기쁘다. 이번 입법 회기 평가를 하자면 (B+) 정도로 아주 만족한다”고 논평했다.

이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왜 B+를 줬는지 묻자 이게 주지사는 “요청한 예산을 다 받아내지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교실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게 주지사는 공립학교 냉방기 설치안이 통과되어 기쁘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 의회 최종 심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주 최대의 미적립부채(unfunded liability)를 위한 8,000만 달러와 예비비 1억5,000만 달러를 포함하는 것으로 내년 거둬들일 세금보다 3억9,000달러를 더 지출해 주 당국은 재정적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로 하와이는 7년 연속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과 상의한 결과 이런 경제성장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지금 투자해서 앞으로 있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하와이 유일의 국립 암 연구기관(National Cancer Institute)으로 선정된 하와이 주립대 암센터를 위한 예산 300만 달러가 주 의회 최종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게 주지사는 “국립인증을 받은 암센터는 하와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암센터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와이에 만연한 노숙자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이게 주지사는 첫째 영구적이고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 둘째 주 사회복지국과 연계해 노숙자들을 돕는 것, 셋째 공립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노숙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출입을 자유롭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들 외에도 이게 주지사는 "‘21세기 칼리히’를 위한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지난 이맘때에는 느린 세금환급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민원이 없다며 세금환급 체계 현대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게 주지사는 뎅기열 사태에 대한 주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연계가 매우 잘 이루어졌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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