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이웃이 다투다가 거의 매년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 사건 뿐만이 아니고, 시끄럽다면서 이웃집에 불을 질러 버리는 방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말소리, 애들이 뛰어 노는 소리, 애완용 개나 새 소리, TV와 음악 소리, 배관 소음이 마룻바닥, 천장, 벽, 창문을 통해서 인접한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들려오게 되면 매우 짜증스럽다.

미국에서도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나 방화 사건은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층간 소음 문제를 주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한다. 한 사건에서 콘도를 건축 할 때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카펫을 깔았다. 그런데 카펫을 걷어 내고서 나무 마루를 깔았기에 심한 층간 소음 소송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콘도관리협회(HOA)에서 한 콘도소유주의 카펫바닥을 나무(hardwood) 마루로 교체했다.

콘도 소유주의 부인이 먼지 앨러지가 있기 때문에 카펫을 거두어 내고 나무 마루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바닥을 나무로 덮은 이후에는 아래층 사람이 ‘층간 소음’이 있다고 관리협회에 항의를 했다. 나무 마루로 교체하기 이전에는 이런 층간 소음 문제가 없었다. 마루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증폭 반사 작용을 하기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집에서 휴식을 즐길 수가 없으며, 책을 읽을 수 없고, TV 시청을 못하겠고, 잠을 자기가 어렵다고 항의를 했다.

HOA에서는 층간 소음 시비에 대해 중재 재판을 요구했는데도 콘도소유주는 여기에 회답이 없었다. HO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HOA는 법원 명령과 판결을 받아 내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콘도소유주가 협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했다.

지방법원은 HOA에서 청구한 판결 이전에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중단 명령을 허락했다. HOA에서는 콘도 소유주에게 바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보다는 HOA 규정을 조정해서 적용 하도록 조치했다.

HOA는 층간 소음 해소를 위해 임시로 부엌과 화장실을 제외한 마룻바닥의 80%를 양탄자로 덮어두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콘도 소유주는 자기 부인이 먼지 앨러지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나무로 깔아야 된다, 현재 나무 바닥을 제거하고 새 나무 바닥을 깔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HOA의 제안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HOA 규정에 의해 마룻바닥 자재를 제거하고 카펫을 깔든지, 아니면 양탄자를 깔든지, 아니면 소음을 줄이는 다른 자재를 사용할 것을 명령했다.

콘도 소유주는 이에 항소했다. 왜냐하면 지방법원에서 이러한 명령을 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중재 심의 요구에서는 ‘공동 소유주 개발’에 대한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콘도소유주는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 재판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급 법원에서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HOA에서 중재 심의를 요구한 것은 잘못이 없다, 마룻바닥에 임시로 양탄자를 사용하도록 조정한 것은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균형을 맞춘 것이다, 콘도 소유주가 아래층 사람을 소음으로 괴롭힌 것은 HOA 규정을 위반 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 같은 행위로 계속해서 아래층 사람에게 심한 민폐를 끼친 것이 증명 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닥에 카펫을 깔고, 신발을 벗고 다니고,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을 컨트롤해야 된다.

마루 건축공사를 할 때부터 소리를 줄이기 위해 실내에도 방음 장치를 해야 된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고무로 만든 방음 자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위에 다시 2중 합판을 깐다. 2중 합판 위에 마룻바닥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또 마룻바닥 위에 갑판을 만든 후 음향 반사판을 깔고, 그 위에 방음자재를 깔고, 2중 합판을 올린 후에 최종 마룻바닥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마룻바닥을 만든 후에는 목재 바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펫을 깔아두므로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벽면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공간 벽을 만들어야 소음을 줄일 수 있다.

벽면에도 방음을 위한 공간 벽을 만들어야 하고 2중 합판으로 공사를 마감해야 소음을 줄일 수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공을 하려고 하면 건축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방음을 위한 건축 자재를 건축 재료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

창문이나 틈새가 있는 곳에는 틈이 생긴 자리에 틈새를 메우는 재료를 사용해서 메꿔야 한다. 배관도 소리가 적게 나도록 천이나 소음 방지용으로 감아두어야 된다.

또한 건축설계사가 건축법에서 정한 층간 소음 규제를 위한 설계를 해야 한다.

시공업자도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공사를 해야 되고, 시청 검사원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한다.

주택 판매자는 이웃에서 소음이 발생할 때에는 구입자에게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를 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해 배상까지 지불해야 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항공기 소음 문제가 있을 경우 구입자에게 멀지 않은 곳에 공항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