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에 재정적 영향 포함’ 발의안
2016-03-03 (목) 11:10:47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이 오는 6월선거에서 투표해야 할 주민발의안이 또 하나 늘어난다.
OC 수퍼바이저들은 ‘주민발의안이 초래하는 재정적 영향을 발의안 내용에 포함시키는 안’을 6월 선거에 부치도록 1일 통과시켰다. 만약 유권자들이 이 안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모든 주민발의안은 찬/반 설명과 함께 재정 영향 보고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안을 제안한 앤드루 도 수퍼바이저는 ‘현재는 발의안에 재정적 영향을 꼭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만이 안이 통과되면 주민발의안과 관련된 재정에 대해 유권자들이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된다’고 말했다.
재정적 영향 보고서에는 그 주민발의안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수입그리고 가능한 기금모금 방법 등이포함된다.
예상되는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카운티 재정관이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만약 발의안 내용으로는 분석이불가능할 경우 그대로 보고하게 된다. 수퍼바이저들은 이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일부 카운티 지도자들은 이 같은 재정 영향 보고서가주민발의안 통과가 어렵도록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혜택이 가는 발의안들도 부결되기 쉬우며 또 어떤 발의안들은 재정관이 재정 분석을 못하도록 일부러모호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수퍼바이저들은 카운티의 윤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주민발의안에 비용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