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위대한 사회
2014-12-10 (수) 12:00:00
얼마 전 중간선거 결과를 논평한 나의 글이 한국일보 오피니언에 실린 후 한 독자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분이 사는 메릴랜드 주의 민주당 전 주지사가 세금을 인상하고 그것을 낭비한 사례를 들었다. 그 분은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사실 나 자신도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이 이곳저곳에서 낭비되는 것을 본다. 나 역시 이것은 불만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다. ‘총론’ 과 ‘각론’이다. 몇개의‘ 각론’에서 보자면 불합리, 낭비, 작은 범죄가 있다. 그러나 ‘총론’에서 보자면 정부의 복지는 꼭 있어야 한다.
정부의 복지 집행에 있어 어느정도의 누수는 불가피하다. 물론 개선은 꾸준히 해야겠지만 말이다.
공화당, 민주당의 강령, 정책, 국정운영 철학 같은 거창한 말을 떠나, 이러한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굴러가는 사회가 우리가 사는 미국의 사회이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미국 사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계 여러나라와 비교할 때 가장 우수한 사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의 하나인 내가 자랑스럽다. 나에게 전화를 하신 분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총체적 긍정’속에서 ‘각론적 불만’을 가졌으리라고 나는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