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이 법원 기록을 열람하는 주민들에게 1페이지당 1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은 지난 달 23일부터 온라인으로 법원 기록물을 열람하는 주민들에게 1페이지당 1달러, 5페이지 이후부터는 50센트, 기록물 1편당 최대 40달러까지 부과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와 주민들은 이제까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었던 법원 기록물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재판 기관의 재정 삭감을 발표한 뒤 시작됐으며, 새크라멘토 카운티 대법원과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기록물 열람 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