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안 부결처리
2014-04-30 (수) 12:00:00
▶ 공화, 상원 토론종결 투표서 저지
▶ 60표 미 확보, 오바마는 강력 비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 토론종결 투표에 부쳤으나 가결 정족수(60표)에 미치지못함에 따라 부결 처리했다.
찬성은 54표, 반대는 42표였다.
30일 상원은 특정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하며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향후 3년에걸쳐 10.10달러로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지수를 반영해높이는 게 골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텐-텐 법안’으로 이름 붙이며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2기 임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공화당 벽에 막혀 무산됐다. 당론에 따른 표결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찬반이 엇갈렸으나 공화당에서는 유일하게 밥 코커(테네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다시 발의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찬성’에서 반’ 대’로 입장을 바꿨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을내고 "공화당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2천800만명의 최저임금 인상을 막았다"며 "수백만명이 가난에서 벗어날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노’(no)라고 말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