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과 국정원을 통해 본 정보윤리

2013-07-11 (목) 12:00:00

크게 작게

▶ 최상석, 성공회 워싱턴한인교회 주임사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다’는 말이 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말로 평소에 말조심의 필요성을 뜻하는 속담이다. 도청(盜聽), 도촬(盜撮), 감청(監聽), 인터넷 해킹(hacking) 등이 빈번히 일어나는오늘날의 정보사회와 두루 통하는 속담이다.

요즘 정보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들어내 보이는 참으로 부끄럽고 놀랄만한 일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났다. 미국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주도한 비밀스런 개인정보 수집을 외국에 공개하고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문제로 어수선 하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강직하게국가 안위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비밀 댓글 작업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 여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혹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두 사건은 오늘날 정보사회 속에서 개인에 대한 국가 기관의 정보 수집의 범위나국제 관계 속에서 한 국가의 정보의 범위곧 정보 주권(主權)에 대하여, 정보기관의정치 관여의 적절성에 대하여 많은 것을생각하게 해준다.

미국의 스노든을 보자면, 미국의 국가정보를 외국에 공개한 스노든의 처신에 대하여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에 앞서 정보기관 출신으로서 정보 공개로 인하여 당할 각종 불이익이나평생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정보를 공개한 그의 동기를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노든은 영국 가디언 기자에게 비밀 문건을 넘기며 이런 쪽지를 주었다고 한다.

“내 행동의 대가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비밀스러운 법과 불평등한 사면과 저항불가능한 집행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잠시라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스노든은 개인 프라이버시는 물론 자신의 모든 정보들이 정부 기관에 노출된 채늘 감시당하며 사는 숨 막힌 세상에 대한거부와 자신의 폭로를 통하여 지구상의 시민들이 자신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묻는 계기를 만들고자 폭로를 했다고그 동기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정원의 경우는 국가 정보기관의 존립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를 노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직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지켜야 할정부 내 최고의 정보기관이 공정해야 할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에 관여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공기관이 지녀야 할 정보윤리를 망각한 일이다.

더구나 편향된 댓글 작업을 통하여 온라인상에 대량 불법 정보를 만들어 유통 시켰다는 의혹의 당사자가 되었고, 시민들이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매우 놀랍고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넘치는 정보사회를 살고 있다. 사업도, 교육도, 기업이나 국가 경영도 정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가정에서의 육아(育兒)나 종교활동도 관련 정보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해 낼 수 없다. 정보는 힘이요 돈이며, 국가의 안보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와 스피드 속에 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단 몇 분만에 원치 않는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어상상도 못할 불이익이나 고통을 당하기도하고, 지구 한 모퉁이의 미담이 단 몇 분만에 세상에 알려져 훈훈한 인정과 감동과 공감을 주기도 한다.

이제 불법, 탈법에 기초한 비밀스러운 정보 수집이나 상대방이나 상대 국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음습한 정보문화는사라져야 한다.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정보나, ‘카더라식’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정보도 없어져야 한다. 올바른 정보윤리(情報倫理: Information Ethics)의 확립과 실천이 요구된다.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는 상대방의 인격과 개인생활(privacy)에 대한 존중(respect)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나눈 정보에 대하여 책임(responsibility)있는 자세가필요하며, 상대방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공동선을 지향하는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르고 정확하며 유익한 좋은 정보 문화가 따듯하고 좋은 세상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