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복수국적 전면허용 앞당겨야 한다

2013-02-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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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이상 재외동포에 한해 한국정부가 시행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네트워크 및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주최 재외동포 정책포럼에 참가한 회원들은 모두 연령에 상관없이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 전세계 재외국민 복수국적 전면 허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폐쇄적인 이중국적 정책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우수인력의 외국유출 등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다.

국내외 한국인의 결속과 한국의 발전 및 세계속에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복수국적 대상을 현행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세계가 하나의 그물망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은 물론, 효율이나 생산적인 면에서도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


전세계에 산재한 700여만명의 한인들과 이들의 후손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미래에 크나 큰 자산이 될 것은 자명하다. 65세 이상 재외한인이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 드러난 것은 실제로 한국방문 횟수가 증가했다. 또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다 보니 한국과의 거리도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총선과 대선때 해외한인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당당히 행사했다. 해외 한인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요청과 노력에 의해 얻어낸 귀중한 결실, 참정권의 덕분이다. 이번 복수국적 전면허용도 해외 한인들의 공통적인 여망중의 하나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단계적 인 허용도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2,3세들은 영어가 능통하고 주류사회 곳곳에 파고들어 무한한 힘과 잠재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이 복수국적을 얻게 되면 고국의 발전과 경제력 향상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 복수국적 전면 허용은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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