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중에서 대중에
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챕터
13(Chapter 13)에 관해서 설
명코자 한다. 챕터13을 신청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
를 주택담보나 자동차 융자
와 같이 담보를 제시한 담
보채무(Secured loan)와 크
레딧 카드와 같이 담보가
제시되지 않은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를 분리하
여 준비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담보채무는 대
체로 계약된 채무상환금액
의 감면을 받을수 없으며
다만 무담보 채무에 한해서
채무액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소멸되기 때
문이다. 상환하는 채무의 액
수는 법원이 허가하는 상환
계획(Payment plan)에 따라
그 액수의 차이는 다양하다.
무담보 채무에 한해서 챕
터13의 혜택을 받을 수 있
음을 상기한다. 제2담보를
보유 하고 있는 채무자는
제2담보를 무담보융자로 전
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다른
무담보부채와 함께 총부채
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빚은 소멸되는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소
위 깡통주택으로 전락됐다
면, 이런 경우에 제2담보는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되어
융자액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의 시
장가 격이 $300,000. 제1
담 보 $350,000, 제2담 보
$100,000, 크레딧카드 등 무
담보 빚이 $50,000일 경우,
주택 가격이 제2담보를 보
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담보해제를 요구하
게 된다.
그러면 크레딧카드 빚과
함께 $150,000을 상환계획
에 포함시켜 5년 이내의 상
환 계획으로 일부만 상환하
고 나머지를 사면 받게 된
다. 제3담보가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시켜 혜택을 받게
된다.
집을 계속해서 소유하면
서 파산하기 위해서는 챕터
13이 최선의 방법이다. 많은
경우 매월 부채상환 금액을
반이하로 줄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무
담보 부채가 과다해서 상환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
챕터7파산을 통해서 무담보
부채를 정리한 다음 챕터13
으로 제2담보 부채를 정리
하는 방법이 있다.
챕터13으로는 단번으로
무담보부채를 척결할 수 없
지만 챕터7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이며, 챕터7으로는 제2
담보를 척결할 수 없지만 챕
터13으로는 가능하기 때문
이다. 챕터 7과13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속
칭 챕터20이라 부른다. 물
론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챕터20이 해당되는 경우
채무자는 엄청난 혜택을 받
게 된다. 챕터 20이 불법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임을 부언한다. 혜택을
보는 채무자가 있는 반면 채
권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는 법이 추구하는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다음은 세금에 관해서 일
고하고자한다. 많은 사람들
은 체납세금은 파산에서 탕
감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
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경
우에 따라서 탕감이 가능하
다.
세금이 탕감되기 위해서
는 우선 채무자는 세무보고
를 제날짜에 했어야한다. 그
리고 2년 이상 연체 됐다면
탕감될 수 있음을 부언한다.
많은 독자들이 챕터7, 13
그리고 20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빚이 없는 새해, 빚
을 극소화하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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