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주택시장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그룹이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주택시장 적극 지원정책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나 주택 구입 예정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해이해진 금융업계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은행 및 대출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따른 주택시장 내 수혜자와 비수혜자 그룹을 나눠본다.

“모기지 금리 안 올라”안도
소비자 금융보호국 ‘생존’
부자들은 ‘세금폭탄’불만

■주택 소유주 및 주택 구입자: 수혜자

오바마 대통령 재선 성공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주택 보유자와 구입 예정자 등 주택시장 내의 실소비자들이다. 우선 오바마 재선으로 우려했던 모기지 금리 급등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기지 금리 수준은 사상 최저수준이며 주택구입 수요 진작에 나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바닥수준의 금리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난에 빠져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 역시 희망을 잃지 않게 됐다. 재융자 프로그램인 HARP 2.0의 성공에 힘입어 현재 신청자격이 더욱 완화된 HARP 3.0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오바마 2기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의회의 표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 수혜자

탐욕스런 금융업계 개혁이 소신인 오바마 대통령 재선과 함께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도 살아남게 됐다. 특히 11월 선거에서 CFPB 창설 주역인 엘리자베스 워렌 CFPB 전 고문이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CFPB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CFPB는 월가 등 금융업계 감시감독을 위해 창설된 기구로 오바마 금융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맡아왔다.

CFPB는 앞으로 포괄적인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안’을 앞세워 금융기관의 부실 주택 대출, 부실 금융상품 판매, 부실 회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수백 건의 규제안에 대한 시행이 조만간 확정되면 대출 은행의 경우 대출 연체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준비금 적립을 높여야 할 전망이다.

■고액 납세자: 비수혜자

오바마 행정부 재출범을 가장 우려했던 그룹은 고소득, 고액 납세자 그룹으로 이미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물결이 이들 그룹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부자 증세안으로 불리는 오바마 행정부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적용되던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동시에 현재 적용중인 세율은 일제히 인상될 예정이다.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 증세안에 따르면 연 소득 20만달러 이상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35%에서 최고 39.6%까지 오를 수 있어 ‘부자’들의 절세를 위한 노력이 빨라졌다. 또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시행한 감세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부터 자본 이득세 역시 기존 15%에서 20%로 인상 조치된다. 이밖에도 배당 소득세는 현재 15%에서 25~43%, 상속세는 45%(350만달러 이상 상속 대상)로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한 ‘수퍼리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주, 플로리다, 뉴욕 등에서는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고급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속되고 있는 자본 이득세 인상 확정 전에 낮은 세율에 차익을 챙기려는 매매 움직임들이다. 역시 자본 이득세를 피하기 위한 부자들의 보유주식 처분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유자산 현금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