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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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자 학비보조 축소

2011-11-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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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연간 4,500달러→3,500달러 미만으로

앞으로 군대 자원 입대자에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보조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간 군 입대자에 제공해 온 각종 혜택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중 학비보조 혜택 축소도 포함돼 있다고 28일 보도 자료에서 밝혔다. 이는 정부의 예산적자 상황을 감안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군에 입대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점당 250달러씩 연간 최대 4,500달러의 학자금이 무상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 학부생은 학점당 175달러, 대학원생은 학점당 225달러씩 연간 3,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내용이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학비보조 혜택 축소를 종합적인 검토가 마무리 된 뒤 시행키로 미뤘다고 밝혔지만 향후 검토 일정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해병대는 연간 4,500달러에 달하던 기존의 학비보조 지원금을 연간 875달러로 무려 80% 축소를 결정해 지난 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최소 1년간 현역으로 복무한 뒤 학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적용되는 학위과정도 한 개로 제한하는 등 수혜자격도 강화했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불경기로 가파른 학비인상이 이어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학비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군 입대를 선택했던 만큼 학비보조 혜택 축소가 입대 지원자 감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현재 전국적으로 연간 30만 명의 군 출신들이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해 교육받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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