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가 연방학비보조 허위 신청자 단속의 고삐를 조인다.

연방의회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의 초당적인 지지 속에 최근 연방학비신청사기 대책반 구성을 마친 연방교육부는 11월10일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8월 이후 접수된 연방학비보조 신청사기에 관한 신고 건수만 49건에 달한다는 연방교육부는 사기 행태가 개인 차원을 넘어서 갈수록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단속 강화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연방당국은 2005년 이후로 연방학비보조 신청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42개의 사기 조직을 적발해 7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사기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여러 명의 거짓 이름으로 작성한 연방학비보조 신청서로 학비지원금을 수령하는 신분 위조가 대표적. 재소자들의 신분이 도용되는 경우도 즐비하고 조직과 이익 분할 방식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빌려줄 지원자를 모집하기도 하며 가담자 대부분은 학위 취득 목적 없이 학비보조 수혜 후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최근 연방학비보조 신청사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당국은 ▲대학으로 하여금 학비보조 신청자의 신원을 일일이 대조해 확인하고 ▲신청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보하는 동시에 ▲온라인 프로그램 등록자에 대해 기숙사 비용 등은 지원금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기준 제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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