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과 중국의 버릇을 고치려면

2010-12-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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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전략가 손무의 병법에 나와 있는 말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이 전법을 써서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연평도를 초토화시켰다. 그는 어떤 짓을 저질러도 남한은 절대 전쟁을 원치 않으며 국지전조차 몸을 사릴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계산은 적중했고 도발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남한 당국의 호언장담은 한갓 공염불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북한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올해만 해도 바로 얼마 전 수십 명의 해군장병이 희생된 상태에서 연평도를 포격했으니 그것이 바로 재발인데도 ‘앞으로 재발하면 보복’ 운운 하고 있으니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로는 너무 유약하다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번에 몇 배로 아니 몇 날을 계속해서라도 철저하게 응징했다면 북한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잡아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의 만행은 현재 김정일 부자가 처한 난제를 풀어보려는 단말마적 몸부림이라도 본다. 그 중에는 갓 세습 권좌에 올라온 구상유취한 김정은을 국내외에서 모두 얕보는 것을 막아 보고 아비보다 통 큰 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도 숨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따끔한 맛을 보여줌으로써 추후 아예 그런 불장난을 못하도록 단단히 혼을 내었어야 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는 한국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은 김정일의 입장에서 외면할 수 없는 방책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과거 정권은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자금과 식량을 퍼다 주고 지난 7년간 아무런 성과 없이 6자회담을 반복하면서 핵무기의 개발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개선시키도록 시간을 벌어주기까지 하였다.

천만다행인 것은 이번 사태로 북한의 진짜 모습, 그동안 가면 속에 가려져 있던 김씨 왕조의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국 국민은 이를 직시하여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는 친북 내지 종북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겠다.

중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드러난 행태를 볼 때 몸집만 컸지 작은 것을 탐하는 소국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저것 만들어 돈은 좀 벌어들일지 몰라도 결코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명국가로 발전할 수 없으며 선린국가로 지내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6자회담의 주도권을 당사국인 한국이 쥐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 포기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어떤 모양새든 미국의 압력이든 절대 참석치 말아야 한다.

둘째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핵무기의 생산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천명해야 할 것이다.


조만연 / 수필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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