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의료 보험 개혁안에는 그 동안 부모의 의료보험에서 자동 퇴출당했던 19세 이상 26세의 자녀들이 다시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등재 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의료 보험이 말소되던 폐단을 없앤 것이다. 그리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건강 검진, 예를 들면 대장암 검사,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 등에 환자 부담금액을 전혀 지불하지 않게 되었다.
이번 개혁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보험 회사가 19세 이하 환자에게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뜻 보아도 보험 회사로는 내키지 않는 개혁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그런지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는데 여러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둘러봐도 새 규정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다.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식으로 민간 의료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중요국 중 미국밖에 없다. 유럽은 거의 모든 나라가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전 국민 의료 보험제이고 캐나다, 쿠바는 물론이고 심지어 코스타리카도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제도를 따라가려 하고 있다. 오마바가 그렇게 한국의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부러워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이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필자의 현재 의료 보험비 지불액과 회사 지원액을 합치면 필자는 가장 싼 옵션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14,000달러 정도의 돈이 매년 보험회사에 납부되고 있다. 만일 자영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많은 돈을 개인이 혼자 다 내야한다. 보험료는 일 년에 1500만원, 그러니 미국민의 30%는 보험이 없다. 아무리 미국이 한국보다 물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대략 년 1000만원? 그러면 누가 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나? 당연히 보험회사를 낀 재벌들. 그러면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 당연히 전 국민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오바마가 폐기한 미국의 민영보험 시스템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법이라는 민영화 전초 법안이 벌써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전 국민 건강보험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서류가 얼마 전에 공개되었다.
멀리 조국에 계신 동포들은 이 음흉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 1년에 보험료로 1,500만원 내고 싶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들 대학도 졸업하기 전 보험에서 퇴출되는 거 보지 않으려면...